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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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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0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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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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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
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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